보조금 제재를 보는 소비자 "왜 공짜폰 없나요?"

보조금 제재를 보는 소비자 "왜 공짜폰 없나요?"

 

시장에서 공짜폰이 자취를 감췄다, 앞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며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를 추가 제재했다.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을 균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이통 3사는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하게 됐으며, 방통위는 이후 휴대폰 시장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 주도 사업자만 최소 영업정지 10일 이상 제재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던 휴대전화 가격을 살펴보니, 공짜폰이나 특가 판매 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싸게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들도 ‘특가 판매 끝’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이통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통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소비자로서는 이번 조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소비자가 균등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합당하나, 결과적으로 휴대폰 가격이 치솟아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단말기 출고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값비싼 금액을 주고 휴대폰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현기(36, 회사원)씨는 "가격 단합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장 가격을 일정부분 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맞다"며 "그렇지만 휴대폰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경쟁을 하고 때로는 공짜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물건을 살 때도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이것을 단순히 이용자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나?"라며 "기왕이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업체간 경쟁을 두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관무(37, 회사원)씨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공짜폰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보조금 형태가 아닌 변형된 형태의 공짜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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